AI 서비스에서 생성이 가능했다면 법적으로도 허용되는 걸까? > 체험후기

AI 서비스에서 생성이 가능했다면 법적으로도 허용되는 걸까?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다양한 사진과 영상 편집 기능을 접하게 됩니다.

일부 이용자는 특정 서비스에서 콘텐츠 생성 기능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해당 작업이 모두 합법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다는 사실과 법률상 허용되는 행위인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AI 서비스의 이용약관은 서비스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의 사용 조건을 정한 것입니다.

반면 형사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에 대해 국가가 형사책임을 묻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서비스 약관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음성을 성적으로 합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관련된 구성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처벌은 어떤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보다 실제로 어떠한 콘텐츠를 만들어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해당 서비스의 사용 정책과 별도로 개인정보, 저작권, 인격권 및 형사법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