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상용 투표용지도 부족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부 규정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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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6-13 20:38본문
12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관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장 선거와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선거에서 준비된 무번호 투표용지는 종로구와 중구, 용산구, 성동구, 금천구가 1,000매였고 다른 20개 자치구는 2,000매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5개 자치구만 더 적은 이유에 대해 "인구수가 적은 것도 고려되고 꼭 3%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에서 100매 단위로 일정 횟수를 가산해서 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무번호 투표용지는 투표용지 부족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쓰기 위해 준비된다.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에 따르면 일련번호 없는 예비용 무번호 투표용지는 선거인수의 3% 내외를 가산해 인쇄해야 한다. 전날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송파구 선관위에서 3% 규정을 적용하면 1만7,000매의 무번호 투표용지가 인쇄됐어야 했지만 2,000매만 교부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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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수 더 적은 교육감 선거에서 무번호 투표용지가 더 많았다
교육감 선거의 무번호 투표용지는 서울시장 선거와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선거의 무번호 투표용지보다 더 많았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자치법에 의해 처벌을 받은 유권자는 할 수 없어 시장선거보다 선거인수가 적음에도 무번호 투표용지를 더 많이 준비한 것이다. 송파구의 경우 시장 선거의 무번호 투표용지가 2,000매였지만 교육감 선거의 무번호 투표용지는 1만 매로 무려 5배나 차이가 났다.
중앙선관위 측은 시장·시의회 비례대표 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관련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준비 수량에 차이가 난다고 설명한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투표용지 종류가 여러 개여서 더 많이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경우 기호가 없어 투표용지마다 후보 이름을 적는 순번을 달리하는 '교호순번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무번호 투표용지가 가장 많은 송파구는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 종류만 10개였다.
무번호 투표용지는 투표용지 부족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쓰기 위해 준비된다.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에 따르면 일련번호 없는 예비용 무번호 투표용지는 선거인수의 3% 내외를 가산해 인쇄해야 한다. 전날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송파구 선관위에서 3% 규정을 적용하면 1만7,000매의 무번호 투표용지가 인쇄됐어야 했지만 2,000매만 교부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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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수 더 적은 교육감 선거에서 무번호 투표용지가 더 많았다
교육감 선거의 무번호 투표용지는 서울시장 선거와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선거의 무번호 투표용지보다 더 많았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자치법에 의해 처벌을 받은 유권자는 할 수 없어 시장선거보다 선거인수가 적음에도 무번호 투표용지를 더 많이 준비한 것이다. 송파구의 경우 시장 선거의 무번호 투표용지가 2,000매였지만 교육감 선거의 무번호 투표용지는 1만 매로 무려 5배나 차이가 났다.
중앙선관위 측은 시장·시의회 비례대표 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관련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준비 수량에 차이가 난다고 설명한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투표용지 종류가 여러 개여서 더 많이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경우 기호가 없어 투표용지마다 후보 이름을 적는 순번을 달리하는 '교호순번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무번호 투표용지가 가장 많은 송파구는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 종류만 10개였다.